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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변호사업계 [로이어 인사이드] "정보의 '치우침' 현상 해소하고, 법관 부담도 덜어주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로이어 인사이드] "정보의 '치우침' 현상 해소하고, 법관 부담도 덜어주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난민신청자 취업 제한은 '구조적 강제송환'이나 다름없어"
사법행정 역량 부족 지적에… 조희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

사설
[사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신속하게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라
[사설] 정책은 없고 정쟁만 남은 '빈손' 국감, 이러다 국민 신뢰 다 잃는다
[사설] 대법원장 공석사태 조속히 해결해야
[사설]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와의 법제교류, 국내 변호사제도 수출 마중물 되길
[사설] 수사준칙 개정은 국민 입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소비자법]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안에서 법원은 '정보 비대칭' 해소 위해 제조업자에 폭넓은 고지의무 인정"

법조시론
[법조시론] 가상자산제도 원점에서 다시 볼 때

판례평석
[판례평석] 형사소송에서 1심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판단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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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 인사이드] "정보의 '치우침' 현상 해소하고, 법관 부담도 덜어주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로펌공익네트워크, 20일 '자립준비청년 주거·근로 현황 및 정책' 심포지엄 개최
대법, 국내 밀반입 고려불상 소유권자는 日 관음사… "판결 존중하되, 환수 노력 기울여야"
윤 대통령,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나의 변호사 Shorts] ⭐충격주의⭐ 아는 변호사 선임 후기
[판결] '349억' 잔고증명 위조한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검찰 송치
"난민신청자 취업 제한은 '구조적 강제송환'이나 다름없어"
나의 변호사, '앱 어워드 코리아 2023' 생활서비스-법률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국제형사재판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 고문이란 의견 있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내년 개소... 법무부·서울시 '맞손'
"한국 법조, 인도네시아로!"…변협, 인도네시아변회와 업무협약
"신뢰성에 편이성까지 갖춰"… 디지틀조선일보 '올해의 앱' 대상에 '나의 변호사'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헌법재판관
사법행정 역량 부족 지적에… 조희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
[로이어 인사이드] "정보의 '치우침' 현상 해소하고, 법관 부담도 덜어주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로펌공익네트워크, 20일 '자립준비청년 주거·근로 현황 및 정책'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대법, 국내 밀반입 고려불상 소유권자는 日 관음사… "판결 존중하되, 환수 노력 기울여야"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자가 대마도 관음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법치주의에 입각해 일단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되, 추후 반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16일 서울 여의...
윤 대통령,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사법시험 27회)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형식 후보자는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행정에서도 원칙에 충실했으며 헌법재판관으...
[판결] '349억' 잔고증명 위조한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A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2023...
"한국 법조, 인도네시아로!"…변협, 인도네시아변회와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7일 인도네시아변호사회(회장 오토 하시부안)와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상호 법률문화와 정보 공유 △사법문화 증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양 기관 회원 정보 확인 △외국
변호사 규제 및 관리에 대한 정보 교환 등에 ...
"신뢰성에 편이성까지 갖춰"… 디지틀조선일보 '올해의 앱' 대상에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공공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klaw.or.kr)'가 디지틀조선일보가 선정한 올해의 앱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디지틀조선일보(...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헌법재판관 이은애(사법시험 29회)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헌재는 14일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지난 10일 유남석(사시 23회) 전 헌재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현재 헌재소장 자리는
공석이다. 차기 소장 후보인...
[포토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포토뉴스] 조희대(사법시험 23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다. ...
"집행내역 봐야" vs "기밀이라 불가"… 예산소위서 '검찰 특활비' 두고 공방 국회의 예산안 조정 첫날 검찰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팽팽히 맞섰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3일 법사위와 국방위,
행정안전위 소관 부처를 대상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이날 검찰...
법무부, '개인 회생 서류 간소화' 입법 추진 앞으로는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필...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나의 변호사'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나의
변호사(klaw.or.kr)' 공식 캐릭터 이름을 공모한다.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19세 이상 국민은 '나의 변호사' 가입 후 해당 이벤트
공지사항에 덧글로 공모 대상 캐릭터 이름과 제안 취지를 기술...
국민의힘, 대통령에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사법시험 25회)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13일 공식 건의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자신...
변협, 김상훈 등 '우수변호사' 6인 시상… "법률제도 향상 등에 기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3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이번에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는 △김상훈(사법시험 43회) △반형걸(사시 47회)
△오수원(사시 24회) △이성우(사시 45회) △최영훈...
"대장동·백현동 재판과 병합 없다"…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사건' 별도 심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김진성 씨는 대장동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쟁...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6번' 지적에… 이종석 "잘못 인정, 사퇴 의향은 없다" 이종석(사법시험 25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거론됐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자진 사퇴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
'인격권' 명문화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격권 침해 실효적 구제수단 기대" '인격권(개인의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격권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인정돼 왔으나,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제는 법률적 권리로서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인...
[포토뉴스] 인사청문회 준비 중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포토뉴스] 이종석(사법시험 25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습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지명
[사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신속하게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4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한지 33일만의 일이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신...
[법조시론] 가상자산제도 원점에서 다시 볼 때 비트코인등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한 2017년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된 지 6년동안 입법의 성과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신고제 도입, 2025년 시행예정인 개인의 가상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2024년 7월 시행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그 사이에 ...
[판례평석] 형사소송에서 1심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판단권한 1. 머리글형사사건 1심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을 믿은’ ‘1심 법관의
판단’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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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 회원(경기중앙회·64년생) 부친상 정규영 회원(경기중앙회·64년생) 부친상=11월 6일(월) 번호미공개 안홍길 회원(인천회·6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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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11월 11일(토) 번호미공개 김용운 회원(서울회·91년생) 김용운 회원(서울회·91년생) =11월 18일(토) 오후 1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번호미공개 권지예 회원(서울회·89년생) 권지예 회원(서울회·89년생) =12월 9일(토) 오후 6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2층 그랜드볼룸 홀 번호미공개 정보영 회원(서울회·91년생) 정보영 회원(서울회·91년생) =11월 2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융선당 번호미공개 고슬지 회원(서울회·93년생) 고슬지 회원(서울회·93년생) =12월 26일(화) 오후 12시 63빌딩
그랜드볼룸 02-537-9500 김주연 회원(서울회·88년생) 김주연 회원(서울회·88년생) =11월 26일(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02-537-9500 문지은 회원(서울회·92년생) 문지은 회원(서울회·92년생) =11월 18일(토) 오후 7시 노블발렌티 삼성점
번호미공개 김규민 회원(대전회·88년생) 본인 김규민 회원(대전회·88년생) 본인=12월 2일(토) 오후 12시 30분 더챗플앳청담
커티지홀(서울 강남구 선릉로 757) 번호미공개 안영길 회원(인천회·53년생) 모친상 안영길 회원(인천회·53년생) 모친상=11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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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아 회원(서울회·72년생) 부친상=11월 4일(토) 02-455-5503 이상훈 회원(서울회·71년생) 빙부상 이상훈 회원(서울회·71년생)
빙부상=11월 4일(토) 02-455-5503 정규영 회원(경기중앙회·64년생) 부친상 정규영 회원(경기중앙회·64년생) 부친상=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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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내년 개소... 법무부·서울시 '맞손'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사내변호사 네트워킹 행사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박철영)은 9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이도청담'에서
네트워킹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및 후원 로펌 소속 변호사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7년차 이하 주니어 사내변호사 중심으로
YLC(Young Lawye...
[나의 변호사 캐릭터 네이밍 공모] 나의 변호사, 나의 이름을 부탁해!
변호사 공감 커뮤니티, 제27회 『우리는 변호사다!』 개최 안내
"영하의 날씨에도 이웃에 따뜻함을"… 대륙아주, 연탄 2600장 직접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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