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bee.com Open in urlscan Pro
13.33.187.39  Public Scan

Form analysis
0 forms found in the DOM

Text Content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은행알뜰폰 #간병학대 #간병인



  



2024. 4. 30. (화)
구독하기 I 공유하기 I 더 크게 보기

코스피 2,687.44 ▲ 31.11 (+1.17%)

원-달러 환율 1,377.50 ▼ 1.50 (-0.11%)

주가지수: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님!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5월 1일, ‘메이데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이날은 1890년 5월 1일
처음 열린 전 세계 메이데이 대회의 기념일이랍니다. 세계적으로 ‘하루 8시간 근로제’를 법제화하는 계기가 된 메이데이를 기념하며, 머니레터도
내일 하루 쉬어갈게요. 목요일에 활기찬 미소로 다시 만나요!



⏰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부동산 PF 현주소와 전망
 2.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은행들
 3. 돌봄의 경제학: 간병 학대,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요?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돼요

오늘,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발표돼요. 잠정치 발표 때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 부문별 세부 실적도 볼 수 있어요.


② 3월 산업활동동향이 나와요
실물경제의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산업활동동향이 나와요. 지난 3월의 생산과 투자, 소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키워드 뉴스





①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로는 월 6만 5천 원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요. 청년은 여기서 12% 할인된 5만
6천~8천 원에 이용 가능한데, 이번에 청년 할인 대상 연령이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됐어요.




② AI환각: 생성형AI는 종종 잘못된 정보를 지어내거나 조작해요. 이런 현상을 ‘할루시네이션(환각)’이라고 하는데, 음성을 듣고 텍스트로
바꿔주는 AI모델에서도 환각 현상이 나타났어요. AI가 작성한 내용은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③ 쓱페이: 이커머스 SSG닷컴을 운영하는 신세계그룹과, 핀테크 플랫폼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사이 ‘쓱페이’ 매각이 최종 무산됐어요.
현금이 필요했던 신세계그룹과 간편결제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토스의 이번 거래는 양사 간 의견 차이로 결렬됐다고 해요.




④ 가족관계: 하나금융이 ‘2024 대한민국 웰스리포트’를 냈어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 10명 중 7명은 ‘주 3회 이상 가족과
식사’하고 ‘가사일 분담도 공평’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⑤ 대출연체율: 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요. 지난해 은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개인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렸는데 기업의 상환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개인이 금리가 더 높은 카드론 등을 이용하며 연체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이에요.



🪢 금융


‘4월 위기설’을 소개합니다 


5월 예고도 있어요

글, 정인





‘4월 위기설’이 있었어요

제22대 총선 직후인 4월 중하순에 부동산 부실 PF가 무너지며 ‘위기’가 온다는 ‘4월 위기설’이 한동안 시장을 떠돌았어요. 총선이 있는
4월을 앞두고는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할 정도로 시장에 불안감이 짙었어요. 결과적으로 4월 위기설은 소문에 그쳤고,
부동산 시장에 큰 위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부동산 PF가 부실하다는 뉴스는 2022년부터 나오기 시작해, 올해 4월 위기설까지 이어졌어요. 부동산은 건설 과정에서 큰돈이 먼저 들어가고,
후분양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처음에 건설과 분양계획에 따른 기대 수익만 보고 목돈을 넣을 투자자가 필요해요. 

 * 이 과정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고 하는데, 분양이 되지 않으면 PF 투자자는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요
 *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고, 서울 몇 군데 외 다른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PF가 늘어났어요
 *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어, 우리나라 금리도 빠른 시일 내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건설과 부동산업계를 감싸고 있는 금융환경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만큼 악화돼 있어요. 부동산 PF 투자를 한 금융사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 등장해요. ‘5월 위기설’이나 ‘6월 위기설’ 등 위기설이 숫자만 바꿔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나 ‘저축은행 신용등급 줄하향’, ‘증권사 유동성 고갈 위기’ 같은 세부적인 뉴스들이 바로 부동산 PF 부실
   관련 뉴스들이에요. 실제로 SBS를 소유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중견 건설사들이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축은행은
   회수하지 못한 PF 자금이 많아 연체율이 높아지는 중이에요.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구조조정 중이어서 큰 위기는 오지 않게 막고
   있지만, 본질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 생활금융


은행 알뜰폰은 뭐가 다를까?

글, JYP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중이에요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KB국민은행은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 받았어요.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알뜰폰 사업 통신 사업자 제안’ 공고를 게시해, 알뜰폰 사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뗐어요. 





정부도 반기는 모습이에요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정부에서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기존 통신업계에서 통신3사의 입지가 워낙 탄탄한데,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
3사의 자회사가 시장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도에서는 시장 경쟁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독과점 구도를 깰 만한 신규
플레이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본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돼요

알뜰폰 서비스가 은행의 본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은행 창구에서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알뜰폰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알뜰폰 통신요금
결제시 해당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은행 고객을 유치할 수 있죠. KB국민은행은 자사 알뜰폰과 연계된 카드 이용 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통신비를 할인해 주고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작년 12월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약 872만 명에 달해요. 물가가 비싸 통신비 등 고정비를 아끼려는 분위기에 알뜰폰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 광고

어피티와 함께하는
스타벅스 건물주 되기 프로젝트

Sponsored by 위펀딩




스타벅스 자주 가시나요? 수 년째 우리나라 인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커피 프렌차이즈 브랜드인 만큼, 스타벅스에는 단골 손님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커피를 마시러 가는 사람 말고도 스타벅스를 즐겨 찾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데요, 바로 건물주랍니다.




스타벅스가 입점된 건물은 임대 수익률이 매우 좋기 때문이라고 해요.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건물은 대체로 임대료도 높게 책정되는 편이고,
스타벅스의 브랜드 인지도와 높은 매출 수준 덕분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부동산 투자 좀 할 줄 안다는
연예인들도 하나같이 '스타벅스 재테크'를 한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the 독자: 스타벅스 건물이 돈 되는 건 다 알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 회사원들이 스타벅스 건물로 재테크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어피티: 그렇죠. 하지만 단 돈 오천 원으로 스타벅스 건물주가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위펀딩: 위펀딩에서 진행하는 전국민 ‘스타벅스 건물주 되기’ 프로젝트 한 번 살펴보세요! 





정말 라떼 한 잔 값으로
스타벅스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그나저나, ‘위펀딩’이 뭐하는 곳이냐고요? 때는 2022년, 어피티는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먼저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적은 금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이 있다는 소식과 함께
‘위펀딩’을 만나게 되었죠.




📍 누구나 손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곳, 위펀딩

 * 위펀딩은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투자 상품을 만드는 디지털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무려 1,500만 명의 건물주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비전과 함께 2015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또한, 금융회사로서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되어서
   더욱 믿고 이용할 수 있어요.




위펀딩은 아파트, 청년주택, 수익형 부동산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 상품을 다루고, 상세 페이지마다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상식과 투자 포인트를
액기스만 뽑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피티에서도 독자님들에게 자신있게 위펀딩을 자주 소개해 드렸고, 합작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칼럼이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어피티: 그나저나, 갑자기 왜 ‘스타벅스 건물주 상품’을 만드신 거예요?

위펀딩: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그동안 기관이나 부자들의 전유물이나 다름 없었죠. 스타벅스 건물 투자 수익률 좋은건 누구나 다 아는데,
진입장벽 때문에 돈있는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위펀딩에서는 누구나 스타벅스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소액 투자
상품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고요? 라떼 한 잔 값이면 돼요. 스타벅스 라떼 한 잔 값이 딱 오천 원이거든요. 위펀딩에서
5월 중 출시 예정인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스타벅스 건물주 상품’을 함께 살펴보면서 위펀딩을 통한 스타벅스 건물주되기,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건물 가치와 상권 활성화

 *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 덕분에, 스타벅스가 입점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건물의 가치는 상승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물을 매각할 때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요.
   
   위펀딩을 통해 스타벅스 건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면 추후 스타벅스 건물 매각시, 가치가 상승한 만큼 시세 차익을 투자 수익으로
   공유받을 수 있어요. 




💰 변동 임차료 방식

 * 스타벅스는 건물과 임대 계약을 할 때, 주로 변동 임차료 방식을 사용해요. 매출 성과에 따라 임차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매출이 좋을 때는
   건물주에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주죠.
   
   위펀딩 ‘스타벅스 건물주 상품’에서는 투자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생기는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분기마다 3개월 치 임대료에서 운영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배당돼요. 보통, 매출의 10~13%를 임차료로 받을 수 있고 스타벅스 매출은 2013년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14.4%에 달하는데, 건물주에게는 꽤나 매력적인 수익 구조겠죠? 




🏢 장기적인 임대 안정성

 * 스타벅스는 한번 입점하면 최소 10년~15년 장기 임차 계약을 한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건물주는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 드라이브 스루(DT) 매장 전문 취급

 * 위펀딩 ‘스타벅스 건물주 상품’은 매장 운영이 자유로운 단독 DT 매장을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DT 매장은 주변에 추가출점 가능성이
   낮고, 방문/DT/배달을 통해 다양한 매출 수단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피티 구독자만을 위한 스타벅스 건물주 상품
사전 청약하고 커피 받아가세요!



위펀딩에서는 '스타벅스 건물주 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어요. 




🌟 EVENT 1. 어피티 35만 구독자만을 위한 3.5억 사전 청약 프로모션

 * 참여 방법: 위펀딩 가입(추천인코드 UPPITY2024 기입)하고 계좌개설 후, 투자금액의 1% 예치(투자 안 하면 환급 가능), 이벤트
   페이지 하단 ‘사전 청약하기’ 버튼 클릭하면 끝!
    * e.g. 100만 원 투자시 1만 원만 입금하면 완료!

 * 참여 혜택: 스타벅스 커피 쿠폰 (참가자 전원), 스타벅스 레고 증정 (30명)
 * 신청 기한: 2024년 5월 중 상품출시일까지
 * 지급 방법: 참가자 개별 연락




🌟 EVENT 2. 사전 청약하고 투자하면 맥북과 신세계 상품권, 커피를 드려요

 * 참여 방법: 신청폼에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 후 위펀딩 회원 가입 및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 최소 5천 원 이상 스타벅스 건물주 상품에
   투자
 * 참여 혜택: 맥북 (1명), 신세계상품권 1만 원 권 (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00명)
 * 신청 기한: 2024년 5월 중 상품출시일까지
 * 지급 일정: 투자금액 모집 완료 후 5 영업일 내 지급 예정
 * 주의 사항: 투자금액 모집완료 시 진행, 상황 변화 시 사전고지 없이 변경 가능

5천 원으로 스타벅스 건물주 되기





📌 이 글은 위펀딩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전문가 칼럼



간병 학대,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요?

글, 박한슬




📌 필진 소개: 안녕하세요, 약 대신 글을 짓고 있는 약사 박한슬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약과 질병에 대한 상식을 전하고, 신문에는 바이오산업과
의료정책에 대한 글을 쓰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복잡한 의료와 보건, 바이오산업 이슈를 차분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 <돌봄의 경제학> 지난 연재 모아 보기



외주화된 돌봄의 그늘, 간병 학대




지난 연재를 통해서 돌봄 시설부터 인력, 비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돌봄 관련해서는 이것들 외에도 고민해야 할 것이 정말 많고, 그중엔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불안감도 포함되죠. 바로 종종 뉴스에도 보도되는 ‘간병 학대’의 피해자가 혹시 내 가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대가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살펴보면,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신고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74% 증가했고, 요양병원에서의 노인 학대 신고는 같은 기간 32% 증가했어요.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해 당사자조차 학대를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暗數) 범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은 통계 숫자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도 간병 학대에 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대책이 조금씩 엇나간 모습이에요.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하면, 간병 학대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폅니다. 이에 노인복지중앙회는 ‘간병비 급여화를 안 해주면
계속 구타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날 선 반응을 내놨죠. 




자격 갖춘 간병인이 해법?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안은 간병인에게 교육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앞선 연재에서도 다루었듯이 지금은 자격 없이도 간병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무자격 간병인’이 간병 학대 등 문제로 이어지니, 우선은 간병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걸로 첫걸음을 떼보자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약사와 같은 전문적인 보건 인력이 직업윤리에 반하여 환자를 학대하거나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극히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도덕 교육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각 전문직 직업 수행에 필요한
‘면허’가 정지되거나 박탈되어 더는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지는 점이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간병인의 경우를 볼까요? 간병인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거친다면 당연히 여러모로 이전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간병인이
직접적인 ‘학대’나 돌봄을 게을리하는 ‘태업’을 저질렀다 적발된다고 해도, 다른 돌봄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만 상업적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자격을 박탈해 배제하는 규제가 동시에 필요한 이유예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긴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 간병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보면, 애초에
간병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 이상으로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거든요.




‘공동간병’이라는 험한 구조




지난 글에서 간병비에 관해 설명하며, ‘공동간병’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잠시 언급했습니다. 하루 12만 원 정도인 간병인의 인건비를 환자 한
명이 혼자서 오롯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병실을 나눠 쓰는 여러 명의 환자가 그 비용을 각출해서 부담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요양병원이
6인실이니, 공동간병 병실에 입원하면 인당 하루 2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간병비만 내면 돼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 이 상황을 다시 살펴볼게요. 정말 간병인 한 명이 환자 여섯 명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돌봄 인력 한 명이 돌봄 대상자 몇
명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정답은 없습니다.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돌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주요 선진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해외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간병이라 불리는 환자 돌봄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평균적으로 4명 정도예요. 우리나라 요양시설에서는 돌봄 인력이 선진국 기준으로 적정 인원을 넘는 돌봄 대상자를 매일 보고 있는
겁니다.




돌봄 노동은 노동자가 업무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권이 주어지지 않은 채, 피크 시간이나 한가한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없이 고강도 노동이
업무시간 내내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정말 ‘제대로’ 돌봄을 하려면 환자 서너 명도 벅찬데, 돌볼 사람이 그보다 두셋이 더 있으니 하루 내내
대부분 사람의 체력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유독 행동이 과격하거나 증상이 심한 환자가 있으면 간병 학대 문제에 있어 더욱 취약한 상황이 돼요. 처음엔 말로 타이르다, 점차
폭언이 나오고, 나중엔 폭행이나 학대에 가까운 결박까지 이어지는 것이 간병 학대의 비극적이고도 흔한 수순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가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만 자는 요양병원 환자들




요양시설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뒀다가는 돌봄 노동자도 계속해서 감당 못 할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그런 업무환경이 이어지면 환자가
고통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고 간병인을 추가로 투입하기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은 해법 아닌 해법이 환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여 밤낮 없이 잠을 자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간병인은 돌봄 강도가 줄어들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스스로나 간병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환자의 건강은 나빠지게 되죠.




인체는 꾸준히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며 재활하는 노인들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걷는 능력도 보존할 수
있지만, 하루 내내 침대에 누워만 있는 분들은 점차 근육이 소실되고 말아요. 얼마 못 가 스스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누워서만 지내셔야 하는 거죠. 어르신들 사이에 퍼져 있는 ‘한번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는
인식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입니다. 돌봄 노동자를 추가로 투입한다면 저런 문제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간병비 문제로
부득이하게 ‘공동간병’을 택하는 상황을 과연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돌봄을 사회화하고, 간병비에 대한 국가 개입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워요.




간병 학대를 막으려면




살펴본 것처럼 간병 학대는 단순히 ‘나쁜 간병인’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학대 문제는 돌봄 시설에 있는 환자들 삶의 질과 건강
회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정말 굉장히 복합적인 이슈에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접근으로, 간병과 같은 돌봄 영역에 ‘적정 인력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돌봄 노동자가 최대 몇 명의 돌봄 대상자를 돌볼지를
정하는 거죠. 

 * 우리나라는 전문 의료인인 간호사에 대해서도 인력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한동안 쟁점이 됐던 ‘간호법’이 이런 개선을 이끌 수도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법안 도입은 무산됐어요
 * 둘 중 어떤 분야에 먼저 규정이 생길 수는 알 수 없지만, 돌봄과 간호 영역 모두에서 적정 인력 기준을 세우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접근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는 요양병원의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분을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한다면, 이런 정보를 미리 한번 확인해서 혹시나 모를 간병 학대에 대한 염려를 조금이나마 더실 수 있을 거예요. 




공동간병은 이미 구조적으로 모든 간병 대상자가 필요한 만큼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이것이 내 가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를 따라 가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바쁜 날은 키워드뉴스만 보려다가도 이어서 모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음성AI가 머니레터를 읽어주면 출근길 차안에서 듣기 편할 것 같아요! (므니나 님)
 * 국민연금에 대한 20대의 의견, 또 머니로그 주인공분의 성향과 사연 등 이번 머니레터는 유독 흥미롭고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아 재밌게
   읽었습니다! (DUMBO 님)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머니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머니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피티에게 의견 보내기 💌



👉🏻 이번 머니레터 친구에게 공유하기
👉🏻 예전 머니레터 한꺼번에 구경하기



✍🏻 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Heera: 오랜만에 감기에 걸렸어요. 늘 자연스럽게 낫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에 지장이 가는 게 싫어서 약을 열심히 챙겨 먹었더니
금방 낫더라고요. 괜한 고집은 병을 키우는가 봅니다…



💌
머니레터
받는 이메일 바꾸기 I 구독 취소하기
저작권 안내 I 광고 정책

UPPITY
서울시 중구 소공로 96 304호
ⓒ 2024. UPPITY All Rights Reserved.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