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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ms found in the DOMName: myForm — GET /search
<form method="GET" name="myForm" class="form_sch" a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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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 class="" type="button" onclick="goSearch()"><span class="hide">검색 버튼</span></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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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월요일 글로벌 아주경제 中文 English 日本語 Tiếng Việt * 로그인 * 회원가입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지면보기 * 뉴스레터 * 아주경제를 시작페이지로 * * 아주경제 * 국세청, 5년간 조세불복제도로 세금 취소·변경 7조 육박 * 전체메뉴 * 중국 * 산업 * 재테크 * 경제 * 정치 * 사회 * 국제 * 포토 * 문화·연예 * 오피니언인사이터즈 * 영상AJU TV * 검색버튼 * 공유하기 전체메뉴 * 중국 마켓 경제 산업 차이나포커스 일반 옌타이 정치 대통령실 외교 북한·국방 국회 정당 * 산업 기업 조선·철강 유통 제약·바이오 IT·모바일 중기·벤처 경제 국내경제(정책) 포토 포토뉴스 광화문 갤러리 화보 * 재테크 금융 증권 부동산 국제 경제·마켓 기업 인물·화제 일반 기획·연재 NNA가 본 아시아 * 사회 기획취재 법원 검찰 사건사고 일반 인사 부고 문화·연예 문화 여행·레저 연예 스포츠 * 보도자료 경제 정치사회 금융 증권 부동산 산업 성장기업 IT·모바일 생활경제 지역 * 랭킹뉴스 * 기자뉴스 * 아주경제적인1분 * 아재이슈 * 기원상의 팩트체크 * 1020놀이터 * 포럼·행사 * 지면보기 * 뉴스레터 패밀리사이트/SNS * 인사이터즈 * 아주TV * 아주로앤피 * 오디오클립 * 이코노믹데일리 검색 검색 버튼 국세청, 5년간 조세불복제도로 세금 취소·변경 7조 육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하은 기자 입력 2022-06-07 14:21 도구모음 기사 공유 인쇄 글자크기 줄이기 글자크기 키우기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밴드 * 웨이보 URL복사 닫기 이미지 확대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규모가 7조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제도로 부과를 취소·변경한 세금은 7조4816억원이었다. 조세불복제도란 위법·부당한 국세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지난해 납세자가 청구한 건 중 2240건을 처리해 490건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6024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지했다. 최근 5년으로 넓혀보면 1만1925건 중 2640건을 채택해 총 1조9509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단했다. 관련기사 * 국세청, 백제약품 및 4개 계열사 동시 세무조사…왜? 이의신청은 지난해 3558건 중 3083건을 처리해 580건을 인용했으며 863억원 규모다. 최근 5년간은 1만6057건 중 3194건을 인용해 총 3662건의 과세를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심사청구는 지난해 401건을 처리해 76건을 인용했고 81억원에 대해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최근 5년간은 2046건을 처리해 461건을 인용했고, 인용 금액은 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청구 7019건 중 6239건을 처리하고 2694건을 인용했으며, 금액은 1조3161억원이다. 최근 5년간은 3만656건의 청구 중 2만8591건을 처리했고, 이 중 9037건, 5조884억원을 인용했다. 지난 5년간 처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총 5만8619건이다. 이 중 1만5332건이 채택·인용돼 국세청은 7조4000억원이 넘는 세금의 부과를 중지하거나 돌려줬다. 윤창현 의원은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인 자영업자의 현실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국세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라며 조세불복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 #국세청 * #윤창현 * #조세불복 * #조세심판원 * 좋아요0 * 화나요0 *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하은 lamen910@ajunews.com * KAIST, 친환경적 나일론 생산 전략 논문 발표 *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에 '신분증 검사' 기능 도입..."국내 최초"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등록 댓글 더보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취소 * 로그인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 취소 * 삭제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 확인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 확인 닫기 신고사유 * 불법정보 * 개인정보 노출 * 특정인 비방/욕설 *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 (도배) * 기타(직접작성) 0 / 100 * 취소 * 확인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확인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 취소 * 해제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 취소 * 차단 닫기 실시간 인기 * 종합 * 경제 * 정치 * 사회 * 모바일 * 1오종석(아주경제신문 총괄사장)씨 모친상 * 2한국타이어 장녀, MBK 공개매수 지지.…전면전 치닫는 형제의 난 * 3"2008년 폭설대란 재현되나" 한파에 얼어붙은 中대륙 * 410대 건설사, 공사하고도 못 받은 돈 25조원 넘었다···업황 악화에 재무 리스크 우려 * 5글로벌 해운사들, 수에즈 운하 이용 중단…글로벌 물류 대란 우려 * 6尹, '주식 양도세 완화' 발표 전망…내일도 한파 특보 外 * 7이낙연, 신당 창당 반대 野의원들에 "자기들끼리 억압하고 있어" 지적 * 1한국타이어 장녀, MBK 공개매수 지지.…전면전 치닫는 형제의 난 * 210대 건설사, 공사하고도 못 받은 돈 25조원 넘었다···업황 악화에 재무 리스크 우려 * 3대기업 영업비밀 관리 '구멍'...이직통한 핵심기술 중국으로 '줄줄' * 4한은 "최악 상황 막으려면 신산업·외교협력·인구감소 대책 마련 절실" * 5유리천장 깬 송미령 후보자 '끼워 맞추기' 인사 오명 벗을까 * 6건설사 위기설 지속…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본격화 예고 * 7韓 공략 서두르는 글로벌 브랜드...외식 시장 둘러싼 경쟁 뜨겁다 * 1이낙연, 신당 창당 반대 野의원들에 "자기들끼리 억압하고 있어" 지적 * 2尹, 석 달 만에 산업부 장관 교체...한동훈 교체 시점은 "당 의견 수렴부터" * 3'YS 손자' 김인규 "'김건희 특검' 관례 위반" vs 이준석 "설득력 약해" * 4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26일 만에 도발 * 5尹대통령, 3달 만에 산업부 장관 교체...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 6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이번주 발표 전망…"협의 속도" * 7美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함' 부산 해군기지 입항 * 1오종석(아주경제신문 총괄사장)씨 모친상 * 2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 부담 줄어든다 * 3인천 18층 호텔에서 큰불…중상 2명·중경상 54명 * 4尹, '주식 양도세 완화' 발표 전망…내일도 한파 특보 外 * 5슬쩍 보는 12월 18일 띠별 운세 '재물복 대박' * 6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에 태원우·이보영·강윤경·홍승재 선정 * 7한겨울 바다에 풍덩…해운대 북극곰 축제 3년 만에 정상 개최 * 1한국타이어 장녀, MBK 공개매수 지지.…전면전 치닫는 형제의 난 * 2대기업 영업비밀 관리 '구멍'...이직통한 핵심기술 중국으로 '줄줄' * 3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수수료 인하에 독과점 강화 우려 나오는 이유는 * 4정부 행사 사회자로 나선 AI 휴먼…유튜버 활동도 활발 * 5e스포츠 지속 성장하려면 '팀 연봉 상한제' 도입 필요 * 6LG이노텍, 전기차 필수 부품 '무선 BMS' 개발 성공 * 75돌 맞은 로스트아크…1만명 넘는 '모험가'들 킨텍스에 모였다 오늘의 1분 뉴스 * 건설사 위기설 지속…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본격화 예고 *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26일만에 도발 * "매년 6% 성장 옛말, 2040년대부턴 마이너스"···한은의 암울한 전망 * 尹, 석 달 만에 산업부 장관 교체...한동훈 교체 시점은 "당 의견 수렴부터" * '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복원에 20명 투입…경찰, 용의자 2명 추적 * 전국이 '꽁꽁'...항공기·여객선 줄줄이 결항·동파 사고 등 속출 * 내일 '2024 미래전망 4대 대학 총장 포럼' 개최 포토뉴스 * * * * 송영길 전 대표, 영장심사 출석 답변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눈꽃 핀 무등산 이정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입단 아주 글로벌 * 中國語 * English * 日本語 * Tiếng Việt 冷冷冷!韩国人终于向长款羽绒服低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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